국회의원 숫자 늘리기가 아닌 비례대표의원 공천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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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늘리기가 아닌 비례대표의원 공천 개혁이 시급하다
  • 이유진
  • 승인 2015.04.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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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늘리기가 아닌 비례대표의원 공천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의 위원회 중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심의하고 제‧개정을 담당하는 곳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다. 국회에는 전문성에 따라 분업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2개의 핵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정채특위는 그 중 하나이다. 정개특위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라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활동한다. 정개특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얼마 전 구성되었고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246개 선거구의 모양을 그리는 선거구획정 작업이다.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 조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린 방대한 일이다. 며칠 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것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는 쟁점이었다. 정치학자 일부는 의원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고 잦은 비리 연루와 낮은 생산성으로 오히려 숫자를 줄이자는 여론이 더욱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의 근거는 비례대표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에 있다. 비례대표의원 증원은 권역별 운영으로 지역주의를 다소간 완화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으로 약화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의원수를 줄이지 않고 총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의원을 늘리겠다는 편의적 발상에 있다. 현역 지역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례대표의원을 늘리고자 주장하면서 비례대표의원 공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에 비해 입법 생산성이 뛰어나지도 않고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와 계파 줄서기에 따라 공천이 좌우된다. 비례대표제의 증원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 동시에 유권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늘리기에만 집착하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졸속 선거구획정과 부실 선거제도 개편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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