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심의 결과가 대부분 동결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도 ‘등록금 동결’이라는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이 합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캠 총학생회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면 장학금 증액과 학생복지요구안 수용을 주장했고 그 결과 교내 장학금 증가와 신임교원 추가 채용등의 성과를 냈다. 이에 본지는 올해 등록금 동결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학생대표자들이 주장한 교내 장학금 증액과 학생복지요구안이 어떻게 실천될지 추후 전망과 함께 작년 학생총회에서 주장했던 등심위 구조 변경에 대한 요청이 이번 등심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알아보고 한다.
‘등록금 동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
2015년 대학 등록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동결’이다. 지난 1월 22일 39개의 국ㆍ공립 대학이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015년 1차 정기총회에서 성명을 통해 “올해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ㆍ공립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이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립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연세대와 서울대가 각각 등록금을 0.2%와 0.3% 인하했고, 다른 대부분 사립대학도 소폭 인하 또는 등록금 동결을 선택했다. 우리대학의 등심위 결과도 타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결과로 학우들 앞에 나타났다. 이에 인문캠 김태훈(경영 09)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대학 90% 이상의 동결 추세를 거스르는 성과를 내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명목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대폭 증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연캠 임현수(정통 10) 총학생회장(이하 임 회장)은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순위와 경기도 비슷한 규모 대학의 등록금 순위를 비교해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타대학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에 반해 장학금 순위는 등록금 대비 낮은 순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과 작년 재단전입금이 대량 들어온 것을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은 정부의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 신입생이 5% 감소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등록금 인하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1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이 결정됐다.
학생을 위한 동결인가, 눈치보기식 동결인가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금 동결은 이미 정해진 절차라는 의견도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이 지난달 30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4% 올리자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2.4%의 인상 폭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안에서 최대치의 인상률이다. 이에 박유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참석을 거부하며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화여자대학교 측은 등록금 상승 주장의 근거로 신산업융합대학 등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어 지출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고, 결정적으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각 대학 총장 2백여 명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4일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교를 찾은 황우여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돌연 등록금 동결로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입김에 동결로 방향을 돌렸다”며 “아직 학생대표자의 영향력으로 등록금 심의에 영향을 끼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다.
증가된 교내장학금 어디에 쓰일까
등심위 결과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장학금이 증액되었다. 인문캠 총학생회(이하 인문캠 총학)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재단전입금 중 일부인 27억 원을 ‘총장 특별장학금’이라는 항목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학우에게 소득 분위 산정에 따라 환급형 장학금 형식으로 쓸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장학금 소식에 학우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유리(정외 13) 학우는 “등록금, 장학금 관련 요구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욱(영문 11) 학우는 “예상치 못한 장학금에 기분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내 장학금도 2014년도 대비 167억에서 175억으로 8억이 증대됐다고 발표했다. 인문캠 총학은 “학교와 논의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장학금, 적립식 장학금. 어학 말하기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항목 추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우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등심위에서도 교내장학금 및 학생관련 예산이 6억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장학금 액수나 새로운 장학금의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학우들이 장학금 및 학생 관련 예산의 증대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이에 김 회장은 “장학금의 항목 및 수혜 대상 확대와 관련해 더욱 많은 학우의 의견수렴을 위해 학기 초 개강행사와 함께 장학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사를 통해 기존 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늘어난 장학금이 진정 학우들이 원하는 장학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캠 학생총회의 요청, 적절히 반영됐는가
지난해 11월 11일 자연캠에서는 대규모의 학생총회가 있었다. 당시 학생총회의 안건 중 하나로 등심위 구조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당시 자연캠 총학생회(회장 서지효ㆍ정통 11 이하 자연캠 총학)은 2명의 양캠 학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학생대표자는 대학원생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학원생 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와 의결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 3명의 참석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자연캠 서지효(정통 11) 총학생회장은 “현재 대학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모든 과를 아울러 대표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성 있는 대표자 소집이 어렵고, 양캠 총학생회장과 대학원생 대표의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경우도 있어 4명이 학생 대표자로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등심위에 참여할 때 생기는 문제를 말한 바 있고, 또한 “등심위에 참여하는 실무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등심위 진행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등심위 구성 인원 비율에서 학생 대표자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실무자의 참석불가 또는 발언권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번 등심위는 어땠을까? 이에 대해 인문캠 김 회장은 “대학원생 대표자 문제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등심위가 열리기 전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심위를 이원화 할것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맞지 않아 이번 등심위에 참여하기 전 따로 대학원생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자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발언 시기가 적절해서 실무자의 존재가 의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대학원생 대표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의 등심위와의 차별점 총학생회의 ‘학생복지요구안’ 실천 계획은?
인문캠 총학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관련 사항에 머물지 않고 등록금 동결을 동의함을 전제로 요구사항을 학교에 제출했다. 인문캠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1차 등심위에서 장학금의 액수와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예산책정에 있어 전임교수 확대, 교내 시설 보수 등 학생들의 교육권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했다”며 ‘학생복지요구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총학생회는 등심위의 협의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며 “협의안이 단순한 요구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며 “협의안이 실제로 이행되어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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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성민 기자 tjdals7478@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