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의 성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부분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는 기구로 현재 등심위 위원의 구성 비율은 의결권을 갖는 9명이 4(학교): 4(학생대표자): 1(전문가)의 비율로 구성되있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 3명이 추가로 참석한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진행된 자연캠 전체학생총회에서 자연캠 총학생회(회장 서지효ㆍ정통 11 이하 자연캠 총학)는 2명의 양캠 학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학생대표자는 대학원생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학원생 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와 의결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 3명의 참석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는 기존 등심위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교측에서 답한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대학 등심위 구조의 변천사
우리대학에서 등심위가 처음 설치된 건 2011년이다. 당시 등심위는 3(학교): 2(학생): 1(전문가): 1(동문)의 구성을 취해 학교대표자와 학생대표자 인원의 불평등한 구성 비율을 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년 뒤인 2012년도는 학생들의 불만의견을 수용해 4(학교): 4(학생대표자): 1(동문전문가)로 구성을 수정해 진행했다. 하지만 4명의 학생대표자에 양캠 총학생회장과 함께 대학원생 대표자 2명이 참가해 대학과 대학원을 함께 논의했다. 당시 등심위에 참여했던 편무익 전 자연캠 시설관리팀 팀장은 “대학과 대학원이 분리돼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캠퍼스가 이원화돼 있는 곳도 거의 없다”며 “작년(2011년)에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캠퍼스가 위치한 곳이 다름을 무시할 수 없어 학부와 대학원을 따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2012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심위 비율 권고가 나왔고, 따라서 대학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운영상의 이유로 대학과 대학원을 등심위에서 함께 논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2년이 지난 현재는 4(학교): 4(학생대표자): 1(전문가)의 비율로 구성돼있고, 의결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 3명이 추가로 참석하는 구조로 학생대표자 4명이 양캠 총학생회장 2명과 대학원생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한 배를 타지 못한다면 등심위의 이원화 고려해야
자연캠 총학은 지난달 11일 학생총회에서 대학원생 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캠 서지효(정통 11) 총학생회장(이하 서 회장)은 “현재 대학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모든 과를 아울러 대표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성 있는 대표자 소집이 어렵고, 양캠 총학생회장과 대학원생 대표의 입장의 온도차가 다른 경우도 있어 4명이 학생대표자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등심위에 참여할 때 생기는 문제를 말했다.
한편 대학원생의 등심위 참여 논란은 타대학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작년 등심위에서 “현재 학생 측 3명(학부 2명, 대학원 대표 1명)과 학교 측 3명, 전문위원 1명이라는 3:3:1의 형태로 등심위 구성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전문위원은 학교 측에서 추천한 인사고, 대학원 대표가 현실적으로 학생대표 측 보다 학교 측 의견에 동조하기 쉬워 실질적인 동수 구성이 아니다”고 말해 대학원생 대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건국대는 반대의 상황이다. 학생대표 4명과 학교대표 4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지는 등심위에 대학원생 대표가 들어가지 않아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의 안건 중 대학원의 등록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대표자가 들어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한번에 심의하는 등심위는 대학원생 대표가 참여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심위를 이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실무자 참석에서 빚어지는 등심위 구성인원 형평성 문제
현재 우리대학은 등심위에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2명씩 넣어 학교측과 동등한 4명을 유지해 형식상으로 동등한 등심위 인원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 교직원인 실무자 3명이 등심위에 참여해 실질적인 등심위 인원 구성에서 학교측과 학생대표자들의 구성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실무자는 발언권을 갖고있고, 명목상 실무자로 등심위에 인원이 배정돼있지만 결국 교직원은 학교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캠 총학의 생각이다. 서 회장은 “실무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등심위 진행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실무자의 참석불가 또는 발언권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등심위 구조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 학교측의 답변은?
지난달 11일 학생총회에서 발의한 등심위 부당한 구조개선에 대한 요청에 대해 학교측은 “ 학생총회의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또한 대학원생 대표자 선출 과정을 확대하여 기존에 없던 과정인 각 과의 대학원생 대표들의 회의를 포함하고, 거기서 뽑힌 대학원대표가 대학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나도록 해 대학원대표가 공신력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 참석에 관한 답변으로 “등심위에 기획예산팀 실무자가 참석하는 것은 회의 자료 설명과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회 결의로 실무자 참석을 반대한다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등심위 규정 제 8조에 의해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사 이외에 실무자의 발언을 최소화 할 것을 위원회에서 요구한다면 해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필자: 김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