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육 당국이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영어 한 문제와 생명과학Ⅱ 한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지난해에 이은 연속 오류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수능의 효용성, 출제시스템의 적절성을 비롯한 대학입학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지만 아직 교육부 차원 및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부가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만일 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기존의 출제인프라에서 위촉되고 구성된다면 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해프닝을 계기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선 현재의 입시시스템이 대학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유용한 현실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다. 학습에 바쁜 고교생들은 ‘수시’를 위해 스펙 쌓기는 물론 논술과 면접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된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정시’를 위한 수능은 당일 컨디션과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과 같이 물수능인 경우 변별력이 없어 수험생 본인은 물론 대학들에게도 큰 혼란을 준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인 입시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귀결된다. 현재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논술,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지만 교육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 실질적인 자율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면접관들이 교육부가 금지하는 내용은 질문하지 못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대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 그렇지 못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대학의 선발 자율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사교육 부분이다. 정부는 출범 전후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EBS교재 중심의 쉬운 수능이 사교육을 절감할 것이라는 계산은 오류로 판명 났다.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 입시 현장의 혼란만 더하는 꼴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라는 국정기조에 걸맞게 대입시스템의 대수술과 함께 사교육 절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