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위험한 그림
-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이후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 변방에서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중심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실물경제 침체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 사실은 한국경제의 외부적 요건이 악화될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8년 9월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도 아니었고,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었다. 경상수지가 큰 규모의 흑자를 이뤘고, 외환보유고도 나름대로 넉넉했다. 그럼에도 지난 2009년 상반기 경제가 침체된 것은 해외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구조에서 대외의존성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중반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를 보완할 국내 수요가 문제가 된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이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영세 자영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수출 확대가 어려운 조건에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지금까지는 수출 제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로 파급되지 않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의 붕괴가 문제였다면, 향후에는 한국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하중이 국민경제의 취약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일 것이다.
위의 문제에 관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와 관련해 1년 전에 나온 보고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진로>(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12월)를 인용하면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IT 제조업ㆍ전통 중공업 등의 소수 산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입체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 구조에 맞는 고용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넷째, 금융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실물경제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한국경제의 진로와 관련한 제안들은 위 보고서와 유사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초, 무상급식이 논란이 된 이래로 청년세대의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소요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 한국사회의 변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수출을 보완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IT 서비스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ㆍ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과 가계부채ㆍ사교육과 입시열풍ㆍ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재건 등과 관련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필자: 민경우 경제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