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2차 세계 경제위기,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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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2차 세계 경제위기,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하다
  • 이연주
  • 승인 2011.1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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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경제위기,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하다
2차 세계 경제위기,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하다 

2008년 9월에 닥친 1차 세계경제위기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 대출과 이를 확대ㆍ발전시킨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발생했다. 과잉 대출에 의해 부풀려진 과잉 수요가 붕괴되면서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1차 세계경제위기는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살포와 국제공조로 수습되었다. 그림1)과 그림2)는 미국의 유동성 증가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민경우 표2.jpg미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민경우표1.jpg
  그림1)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채   그림2) 미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규모 

그림1)에서 보았듯 2008년 9월에 1조 달러를 밑돌던 화폐발행액은 2011년 상반기에는 무려 2조 달러로 늘어난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지준예치금이다. 한편 그림2)는 미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보여준다. 2005년 1조 5천억 불 수준이었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이 2011년 상반기에는 약 5천억 불 정도가 증가한 2조 달러가 됐다. 
위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유동성 살포는 결국 미국 행정부의 재정적자로 이어진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는 금융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고용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된 유동성 공급은 은행과 기업부문의 부실은 해결했지만 실물 경제의 활력 회복은 실패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은행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조건 아래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자금을 빌려 주기보다는 연준에 여유 자금을 예치했다. 미국 은행이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면 0.25%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미국 은행들은 떼일 염려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기보다는 저수익이지만 안전한 연준에 넘쳐나는 자금을 예치한 것이다. 기업들 또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택했다. 결국 미국 행정부와 연준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살포한 1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은 돌고 돌아 금융기관과 기업에 머물게 됐다. 한국으로 치면 낙수(落水) 효과가 붕괴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경제위기를 수습한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자 미국 경제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것이 2011년 9월 발생한 2차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이다. 유럽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의 현상도 본질적으로 이와 동일하다.  현재 새로운 차원의 2차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법에 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정적자가 심각하니 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나마 경제를 살리고 있는 재정 지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 생계가 위태롭고 실물 경제는 침체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 생계를 보호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자금을 부유층 증세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Warren Edward Buffett과 같은 부호들이 앞서서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월가 시위와 그리스 총파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바야흐로 경제 구조를 둘러 싼 정치적 갈등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 민경우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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