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를 맞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의 교섭력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와 정치사회적 문제를 분리하곤 하지만 협상력이 필요한 경제적 문제는 해당 집단의 교섭력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른쪽 그림은 등록금 인상과 물가 인상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80년대 물가 인상률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등록금 인상률이 90년대 한번, 2000년대 또 한 번 크게 상승하고 있다.
첫 번째 상승 국면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밀려들던 시기와 연관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규제완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는 대학사회에서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학부제, 대학설립 인가 자유화 조치 등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학생들이 신자유주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등록금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물가 인상률과 연동하여 책동되기 마련인데 그래프에서 보듯 90년대 대학등록금은 물가 인상률을 2~3배 뛰어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93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4.8%인 반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6.8%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결과는 당시 담론 지형이 신자유주의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는 2008년 9월 세계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어 있다. 2000년대 두 번째 상승국면은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가 되면 90년대 누적되었던 등록금 인상이 중서민층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지만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났다. 2000년대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의 요구에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청년실업과 자산버블 때문이다. 대도시 중산층의 경우 등록금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등록금 문제보다는 대학 졸업 후 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 보다 큰 관심을 두었다. 이로 인해 ‘좋은 대학-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사교육ㆍ스펙 쌓기 열풍이 사회 전체를 휩쓸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최근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40~50대 부모세대들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들의 경우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조건에서 수백만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무모한 사교육, 스펙, 취업 경쟁에 대한 정신적 피로감, 심리적 상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등록금, 취업 등 20대 청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등록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제기되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등록금 문제는 향후 재정 건전성, 한국경제의 재편 방향과 연동지어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가 한국사회 발전방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해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청년취업, 고용과 연관 지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말하도록 하겠다.
민경우 경제평론가
<그래프>등록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