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활용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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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활용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돼야
  • 황윤식
  • 승인 201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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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학생 참여 합의, 2006학년도부터 이행 안돼

우리대학은 공간활용위원회(이하 공활위)를 통해 공간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공활위에 학생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학년도 학원자주화투쟁으로 학생 위원 참여를 얻어냈지만 이 또한 2006학년도부터 이행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공간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2005학년도 합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아봤다.

대학의 일방적인 공간배정, 학생 공간에 대한 배려는 없어
고려대학교는 공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사범대학 분관을 철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영대학 현대자동차관을 건설하는데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범대학 분관은 학생자치공간이 많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공간위원회와 철거 결정에서 학생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조우리(건축사회환경공학과 06) 회장은 “학교 측은 공간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학생자치공간 철거를 결정했다”며 “학생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사범대 분관 철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의했다. 고려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통해 사범대학 학장에게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서울대학교도 지난해 9월 아고라 광장에 아시아연구소를 짓겠다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학생 자치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서울대학교 아고라 광장은 학생자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으로 선거유세, 축제, 해오름제 등 학생들만의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진다. 2010학년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학생회 지윤(인류학과 07) 회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자치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며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학교 측의 결정으로 동아리실이나 학과실이 사라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측은 아고라에 철판을 세워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항의행동에 아고라 폐쇄를 취소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인 학생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대학에서 학교와 학생이 공유하거나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적 공간이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이는 대학이 담보해야 할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김호기 교수는 “학생에게는 학생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대학 공간배정도 학생 참여 배제돼
공간배정을 결정하는 공활위는 2003학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공활위는 기본적으로 신규 공간이 생기거나 공간 개편, 공간 조정에 관한 사안이 있을 때 열린다. 현재는 신규 공간이 없는 상황이기에 주로 연구소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학교 곳곳에 있는 ‘학교관리’라는 이름의 여유공간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장 최근에는 HK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동문제연구소가 공간을 배정받았다. 2010학년도 하계방학 인문캠 본관개편, 방목종합학술관 개관으로 생긴 공간 배정 등이 모두 공활위에서 이루어졌다. 기획예산팀(팀장 편무익) 곽은철 계장(이하 곽 계장)은 “학교 전체적인 공간 사항에 대해 공활위가 열리고 이외에는 점점 단과대학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대학 중장기발전방안에 따라 실행되는 단과대학 중심 원스탑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수실이나 학과 공간 등은 대개 단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공활위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단위에서 공간에 관련해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필요성 △이용객 △활용빈도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은 사안의 경우 공활위에서 직권으로 결정한다. 곽 계장은 “의견을 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공활위는 인문캠 공활위와 자연캠 공활위로 나뉘어 구성되어있는데, △해당 캠퍼스 단과대학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해당 캠퍼스 학생경력개발처장 △사무지원처장의 당연직과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2년 임기 위원도 학교 측 인원으로, 도서관이나 산학협력단장 등과 단과대학별 인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곽 계장은 “6명의 위원도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해 총장이 위촉한다”며 “공간 배정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말했다. 학교 주요 공간을 결정하는 이 공활위는 교수와 교직원으로만 이루어지고 학생 참여는 없다. 곽 계장은 “학생회는 1년 사업이라 다소 좁게 볼 수도 있지만, 교직원은 오래 근무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간 배정에 학우가 관여하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곽 계장은 “자연캠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의견을 듣기도 했다”며 “공간개편 때는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곽 계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은 많이 느낀다”며 “교수나 학생, 교직원의 의견 등 많은 의견이 필요하지만, 방법은 굳이 학생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학우들과 만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인문캠 마스터플랜 등 주요한 개편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곽 계장은 “자연캠 마스터플랜과 마찬가지로 인문캠 마스터플랜은 향후 인터넷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9월 28일 892호 종합학술관 기사, 2010학년도 5월 24일 904호 인문캠 공간개편 기사에서 보도했듯이 공간 배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강국경(전자 07) 학우는 “학생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으며, 정서경(영문 08) 학우도 “인문대학 학우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의 공간배정에 대해 인문캠 총학생회 김현아(행정 07) 회장은 “학교의 공간 활용은 학교의 이익이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공활위에 학생 참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캠 총학생회 진철현(정통 06) 회장은 “우리대학 대부분의 공간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교육 및 복지 공간이지만 이 공간의 활용에는 학생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학교 측의 일방적 공간배정으로 학우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합의 왜 이행 안되나
2005학년도에는 학원자주화투쟁의 결과로 공활위에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2005년 8월 25일자 명대신문 802호 보도에서는 ‘학생회가 공활위에 참여해 학우들의 의견 수렴’ 내용이 합의됐다고 보도됐다. 2005학년도 당시 야간총학생회장이었던 장환(경제 02) 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당시 투쟁의 결과물로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2005학년도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1회 정도 공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참여는 2006학년도부터 사라졌다. 장환 집행위원장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회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활위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구가 아니고 당시에는 신규 공간이 많지 않아 공활위가 자주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활위 규정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내용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곽 계장은 “현재 기획예산팀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합의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간 관련 업무담당자는 현재 관동대학교로 자리를 옮겼고 합의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문캠 총학생회는 현재 학교 측에 공활위에 학생 참여를 요구한 상태다. 김현아 회장은 “2005학년도 합의가 학생회가 바뀌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활위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 공활위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곽 계장은 “학생들이 활발히 의견을 내고 학생대표자가 여론 수렴을 해서 공활위에 참여한다면 학교 측도 업무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공활위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인우(경영 06) 학우는 “학생이 주체인 만큼 공간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화공 07) 학우도 “교수 의견과 교직원 의견은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학생 의견을 듣는 창구는 없다”며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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