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간도를 영토로 되찾아 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7월 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5일간 다섯 명의 대학생이 간도운의 주관아래 간도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포털사이트 Daum의 게시판 아고라에서 오백만 원 모금운동을 후원받아 자전거 국토순례를 떠나기도 했으며, 지난 28일에는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청ㆍ일 간도협약 무효안에 서명해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간도위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고양高揚하고자 2005년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다른 간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육 회장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와 함께 간도 또한 문제가 됐었다”며 “간도에 대해 국민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간도의 날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자료전시회 △간도강연회 △시국선언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간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회를 오후 4시부터 진행하고, 백두산정계비를 복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간도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도운은 2004년 7월 창립된 이래로 매년 현충일마다 간도역사인물을 선정하여 참배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오천 원 신권지폐 홀로그램지도 삭제요구 시위 △중국의 동북공정 책략 저지 긴급 기자회견 △간도신문 창간 등을 했다. 육 회장은 “간도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를 한국사회 속에서 쟁점화 해 정부차원에서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와 간도, 그들의 관계
△역대 정부의 간도정책 분석에 관한 종합토론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는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왔던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간도학회(회장 이일걸)와 간도운은 백산학회의 후원아래 지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재조명- 역대 정부의 대 간도정책 분석’학술회의를 주최했다.
△박정희 정부가 발간한 <간도영유권관계문서발췌> 자료집 중 청ㆍ일 간도협약문서가 담긴 부분
이승만ㆍ장면ㆍ박정희 정부의 간도정책 분석을 맡은 대구대학교 최장근 교수는 “이승만 정부가 영토를 확정지어 더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천명함에 따라 간도지역을 북한에게만 맡기며 영토주권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남ㆍ북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통일 이후 간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국책사업으로 <간도영유권관계문서발췌>라는 이름의 일제 간도관련 기밀문서를 정리한 간도 자료집을 발간한 사례는 있으나 중국 정부에 문제 제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부의 간도정책을 분석한 이일걸 회장은 “전두환 정권은 간도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며 “노태우 정권도 북방정책을 표명하며 중국 및 구소련과 수교의 장을 여는 것에만 신경 써 간도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17만 1천 781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사건에서 그 과정이 비인도적이었음에도 거론하는 것을 회피한 것은 당시 정권의 과오라 할 수 있다.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 간도정책분석을 담당한 연세대학교 김우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간도를 다루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운영 해왔으며 간도의 법률 효력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문제가 대두됐는데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두었다”며 “간도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간도협약 무효론을 제기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이전 정부보다 간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밝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간도에 대한 의견이 담긴 2008년 1월 6일 한 일간지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겠지만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간도에 대해 아무런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우준 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간도에 관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은 있는가에 대해 육 회장은 “당장 영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간도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시켜야 후대에 국제 재판소에 간도문제가 넘어갈 경우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며 “우리가 찾지는 못하더라도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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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재희 준정기자 jella1007@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