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자 909호 명대신문 인터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미란 서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도입 취지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의사를 도출해내기 위해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의 설치로 올해는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등록금 책정이 이뤄지리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등심위 자체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결정되고, 위원 비율을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해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에서도 그 구성과 진행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대학 등심위 구성 과정과 등록금 책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다.
첫 등심위 자리 파행으로 끝나
우리대학 등심위 구성이 처음 공지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이다. 학교 측은 21일 오전 교무위원회를 통해 등심위 규정을 결정해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mju.ac.kr) 규정집에 그 구성을 ‘3(학교):2(학생):1(동문):1(전문가)’로 할 것을 공지했다. 등심위 구성위원은 학교 측의 주상호(경영학) 기획조정실장, 이성구(국제통상학) 인문캠 학생경력개발처장, 박태섭(체육학) 자연캠 학생경력개발처장과 양캠 총학생회장(인문캠 회장 김현아ㆍ행정 07, 자연캠 회장 진철현ㆍ정통 06), 관동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행정학과 동문, 그리고 한국회계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회계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월 12일 열린 첫 번째 등심위 자리는 인문캠 최대식(경영 03)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논의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언쟁을 벌이다 학교 측 위원들이 퇴장해 논의가 무산됐다. 자연캠 총학생회 진철현 회장은 “등심위 구성 과정에서 학생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등심위 자리에 본지와 명대방송국(국장 차민호ㆍ디미 09), 영자신문사(편집장 국다옥ㆍ영문 09)가 참관하려 했지만 학교 측 위원들은 ‘참관인이 있으면 자유로운 논의를 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관을 거부했다.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견차 여전해
이후 1월 20일 1차 등심위가 열려 등록금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1차 등심위에서도 등심위 구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1차 등심위에서 양캠 총학생회장은 많은 학우들에게 등록금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등록금설명회를 요청했고 학교 측도 이를 받아들여 24일은 자연캠에서, 25일은 인문캠에서 각각 등록금설명회가 열렸다. 등록금설명회가 끝난 후 25일에는 인문캠에서 2차 등심위가 열렸다. 2차 등심위는 주로 학교 측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분명히 했을 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27일 3차 등심위가 열렸지만 결국 학교 측의 3.5% 인상안과 학생 측의 동결안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등심위가 폐회돼 총장에게 3.5% 인상안과 동결안이 제출됐다. 결국 지난달 10일 등록금고지서에 공지된 등록금은 2.5% 인상된 금액이었다. 기획예산팀 편무익 팀장은 “2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었고, 물가인상률만큼은 인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인문캠 총학생회 김현아 회장은 “등록금의존율이 80%를 넘고 재단전입금 비율도 7%대인 상태에서 학생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