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마련, 저소득 무상지원 폐지 도마에 올라
학자금 안심대출의 가장 큰 논란은 저소득층의 이자지원 및 무상지원 혜택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해 환산한 가구소득 분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10분위로 나눠지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간 45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장학금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소득 1~3분위 학생에겐 무이자혜택을 줬다. 이에 반해 학자금 안심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 보조금 연 200만원을 지급할 뿐이다. 윤 사무관은 “저소득층의 자녀라도 상관없이 취업 후 갚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한다면 무상지원 이자가 폐지됐어도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이자율을 낮추지 않는 한 무상지원 폐지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선(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하 이 연구원) 연구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과 무상지원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후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소득층으로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썬 취업 이후에도 이자 및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한 재원마련도 불확실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지난해 63만 여명에 달한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연평균 1조 50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또한, 상환이 시작되는 시기도 최장 2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커져가는 재정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연구원은 “불확실한 정부의 채권 조달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자금 대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커져 결국 학생들의 빚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한 ‘수익자부담원칙’ 여러 안전장치 마련돼야
학자금 안심대출은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는 등록금 후불제 및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와 상당히 닮아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등록금 상한액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운영해 지나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조민경(등록금 대책 시민단체 네트워크, 이하 조 간사) 간사는 “학자금 안심대출은 해외의 등록금 후불제와 요건은 비슷하지만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며 “정부는 아직도 교육비용에 대해 학생을 소비자로 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도 함께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조 간사는 “학자금 안심대출과 함께 여러 보완책이 없으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한 우리대학 학우들의 의견은 어떨까. 최진성(정외 03) 학우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궁극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등록금”이라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등록금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환(기계 05) 학우는 “등록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원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취업을 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편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등록금 후불제, 청년고용할당제 쟁취를 위한 청년행동’에서는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 병행 실시 △정부의 확실한 재정부담 책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중단 철회 △일자리 대책 및 상환능력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리콜운동’을 시작했다. 다음 아고라를 통해 시작한 리콜청원은 현재 316명이 참여한 상태며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 청와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학자금 안심대출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등록금 후불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한 제도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학자금 안심대출을 좀 더 정비하지 않는다면 이미 ‘인골탑’이 돼버린 등록금 때문에 겪는 대학생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학자금 안심대출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대학생에게 수입자부담원칙을 전가하지 않고 무분별한 등록금의 인상을 막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