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캠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확대운영위원회서 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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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캠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확대운영위원회서 가결돼
  • 황윤식
  • 승인 2010.11.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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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후 최초의 전문 개정… 학우들 의견수렴 아쉬워

지난해 인문캠 총학생회 선거 이후 총학생회 회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문캠에서는 2010학년도 내내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 세칙 개정 논의가 계속됐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결국 지난 3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가결됐다. 논란이 되던 조항들은 어떻게 개정됐는지, 새로 추가된 조항은 무엇인지, 개정 과정은 어땠는지 짚어봤다.

지난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무산, 확운위로 위임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시작된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 세칙 개정은 지난학기 동안에는 크게 진전된 바 없었다. 중운위와 확운위에서 개정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개정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대표자들은 결국 지난학기 말인 7월에 들어서야 하계방학 중 지속적으로 중운위를 열어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하계방학과 2학기 중 정기적으로 중운위에서 회칙 및 세칙 개정을 논의했고, 지난달 학우 공지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완성됐다.
인문캠 중운위는 지난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소집했다. 회칙 개정권한이 있는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모인 인원은 39명으로 전학대회 재적인원인 114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개회하지 못했고, 안건은 곧 확운위로 위임됐다. 확운위는 재적인원 33명 중 20명이 참석해 개회됐고, 회칙 개정안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돼 통과됐다. 회칙 89조 ‘전학대회 외에서 의결된 회칙을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고, 공포일 다음날부터 3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에 따라 지난 3일 공포된 회칙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문캠 총학생회(회장 우성곤ㆍ국통 05)는 1~2주 안에 회칙 개정안을 책자로 만들어 학우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학생총회 조항 개정되고 학생 총투표, 탄핵 조항 등 신설
이번 개정은 회칙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문 개정으로, 오타와 의미 중복 등 기본적인 수정에서부터 야간 총학생회, 중앙 노래 창작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의 삭제, 탄핵ㆍ학생 총투표 등 추가되는 조항까지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다.
지난학기 3월 15일자 900호 탑기사에서 보도했던 학생총회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당시 학생총회 관련 조항은 회원의 자격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1장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재학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회원의 1/10이었던 학생총회 의결 정족수도 1/7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3장 학생 총투표’는 회원의 1/5 이상의 연서(서명) 또는 전학대회를 통해 발의할 수 있고 해당학기 재학생 1/2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된 사안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문캠 총학생회 우성곤 회장은 “타대학은 총투표로 많은 것을 의결하지만 우리대학에는 총투표가 없었다”며 “학생총회는 사실상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학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제7장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에는 ‘제41조 (탄핵)’이 추가됐다. 기존 회칙에는 ‘총학생회장 유고나 궐위시……’ 등의 조항은 있었지만 실제로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탄핵 발의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를 통해 할 수 있고 총투표로만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 선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기존 그대로 중운위가 맡게 됐다. 지난해 중선관위의 과자 배부로 중선관위의 공정성ㆍ중립성이 문제가 돼 제3자가 맡아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중운위에서 ‘학생회 업무의 연속성이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중운위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중운위원으로 회칙 개정에 참여했던 법과대학 학생회 김선민(법 03) 회장은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총학생회 회칙이나 선거 세칙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중선관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제반 사정에 대해 알고 있는 중운위가 적임”이라고 말했다.

회칙 개정은 의미 있지만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 부족해
중운위원들은 회칙 개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오래되서 현실에 맞지 않는 회칙이 개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성곤 회장은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전문개정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나 오타,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며 “다른 사안에 비해 학우들의 피드백이 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학대회에서 개정이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정족수 미달로 확운위에 위임된 것도 아쉽다”며 “학생대표자들이 다른 회의에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영대학 학생회 김현동(경영 04) 회장도 “낡은 회칙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 만족스럽다”며 “더 많은 학생대표자가 있는 전학대회에서 개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선민 회장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회칙 개정에 의의를 둔다”며 “그동안 우리대학에 없던 학생 총투표 조항의 추가 등 많은 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운위원으로 회칙 개정에 참여했던 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현아(행정 07) 학우는 “오래된 회칙을 개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회칙 개정이 끝났다고 지난해 있었던 선거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 회칙 개정이 왜 이뤄지는지 모르는 학우도 많다”며 “선거 문제 때처럼 학우들과의 합의나 전후사정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학우들도 회칙 개정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과정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조용호(미사 07) 학우는 “회칙이 개선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영(행정 06) 학우는 “개정됐는지는 몰랐지만 기존보다 개선됐을 것 같다”며 “왜 개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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