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2일, MBC PD수첩은 ‘스폰서 검사’ 3탄을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모델업자들과 검사들 사이에 故장자연씨 사건과 같은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과, 건설업체 사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추가 공개됐다. 이는 24억여 원의 국가 예산을 받은 특검팀이 67명의 수사진으로 5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고작 ‘무죄’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100건이 넘는 성접대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검찰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사들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기구의 이름이 무색하게 부실한 조사만을 진행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진상규명위가 아니라 진상은폐위’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들은 허술하게 조사한 반면,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와 증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과 압박 조사를 가했다. ‘제 식구 감싸기’위해 권력을 제멋대로 남용한 것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관대하면서, 남의 행위에는 엄격함을 넘어 치열하기까지 한 검찰의 모습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제보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성상납을 받으니 검찰과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패 권력구조를 바꾸려면, 검찰은 스스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해 부패한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기관’ 설치를 통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통제되지 못하는 권력기구에 견제장치를 두는 것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한 직무수행을 조금이나마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은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