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호 6면 ‘통일세, 무엇을 위한 세금인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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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호 6면 ‘통일세, 무엇을 위한 세금인가?’를 읽고
  • 조준희
  • 승인 2010.10.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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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적절하지 못한 세금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밤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다보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새벽 다섯 시가 되면 신문이 오는데 그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하나의 문제점을 놓고 여러 신문사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비교해 보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가지는 하나의 낙이다.
지난달, 어김없이 신문을 읽던 중 나는 통일세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통일에 관심이 깊던 나는 곧 그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 명대신문의 ‘기자파일’이란 코너에서 통일세에 대한 한 기자의 글을 보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 논한 내용과 달라 반박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상황 및 시점,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통일에 대비하는 일이 어째서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함은 모두 아는 사실이며, 통일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어째서 국민에게 통일세를 걷는 일이 자가당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일세,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걷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취임 이후부터 강경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시행해 오히려 통일비용을 올려놓은 현 정부가 통일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걷는 게 자가당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에는 돈을 만드는 도깨비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이 국가에 사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통일세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주겠다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도 통일세에 대한 확대해석 같다. 통일세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이지 서민에게만 세금을 올린다는 제시는 없었다. 도리어 상위층에게 통일세 부담을 더 지울 수도 있지 않은가.
필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던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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