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6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열린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정부마다 대북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통일세,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걷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상황 및 시점,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취임 이후부터 강경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시행해 오히려 통일비용을 올려놓은 현 정부가 통일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통일세가 시행된다면 부가세와 같이 모든 소비의 간접세로 부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 현 정부가 시행한 세금감면정책으로 오히려 상위층의 세금이 낮아지고, 서민층의 세금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세’발표는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더 주겠다는 발언으로만 보일 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통일세의 신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통일세 발표에 대해 뜬금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통일세와 같은 통일을 대비한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았을 때, 통일을 위해 통일세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변경을 먼저 생각해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연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