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도의 이상과 현실사이, 그 속을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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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도의 이상과 현실사이, 그 속을 들여다보다
  • 방연식
  • 승인 2010.09.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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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 속, 실효성 논란 계속돼

최근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20대에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익숙한 모습이다. 인턴제도는 인턴기간을 거치면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전에 기업의 실무적인 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사원에게 정식적으로 업무를 체험할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고, 예고 없이 해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7%가 ‘복사ㆍ전화 응대 등 단순 업무 보조’로 일했다고 답했다. 이에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턴운영 사례를 알아보고, 청년인턴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았다.

인턴제도,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원래 인턴의 뜻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기 전 임상실습을 거치는 수련의를 말한다. 하지만 인턴제도가 타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인턴은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구성원이 되기 전,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훈련받는 과정을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턴은 정식적인 취업 전에 자신의 적성을 확인해보고 진로를 찾아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인턴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안철수 연구소’의 인턴 프로그램은 ‘안철수 연구소’에서 인턴기간을 거친 청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철수 연구소’는 개발자와 같은 정규직원들과 인턴사원들이 직접 실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턴사원들은 직접 정규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일을 배울 수 있고, 정규직원들에게 회사 생활과 업무에 관한 조언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턴을 경험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실무적인 일 대신 커피 심부름, 복사 심부름, 청소 등 각종 잔심부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딱히 인턴사원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없어, 시간만 채우며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각 기업마다 인턴제도의 성격에 맞게 운영 중”
현 정부에서는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배정대 감독관(이하 배 감독관)은 “현재 한국의 청년인턴은 기업과 공공기관별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인턴의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인턴프로그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가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인턴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동안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6개월 동안 장려금으로 65만 원씩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배 감독관은 “현재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의 청년인턴에 대한 정부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많은 인턴제도들이 통ㆍ폐합 된다”며 “효과가 없는 인턴제도들은 없애고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심으로 청년들을 생각해야 할 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직수 정책부장(이하 김 부장)은 “각종 인턴제도가 확산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한 인턴제도가 생성되었다”며 “인턴사원이라는 의미 자체에 일정비율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김 부장은 “정부가 청년인턴에 대한 고용 장려를 위해 기업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인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정부지원금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실효성이 부족한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용능력과 지불능력이 뒷받침 되는 기업부터 청년인턴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턴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게 운영되는 경우에 대해 김 부장은 “인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인턴제도와 같은 임시적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모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 김 부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부족한 인턴의 사례들은 전시행정과 성과주의적이고 효율성 위주의 경영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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