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지난 7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중 24개 대학교가 등록금의 70%, 6개 대학교가 등록금의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실한 대학교를 가려내 대학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자는 국가가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학에만 학자금대출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대학과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떠미는 꼴이다.
물론 필자도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너무 많다보니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교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무조건 학교의 탓으로 돌리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을 세워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적은 편이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만큼 대학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대학생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대학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학자금대출제한을 실시할 대학을 발표한 것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내년부터 7천여 명의 학생들이 하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는다고 한다. 학자금대출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혀 경제적 부담이 커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한국장학재단의 이러한 정책은 대학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필자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창의력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