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인 공정함으로 특혜와 차별을 감춰서는 안 된다〈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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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공정함으로 특혜와 차별을 감춰서는 안 된다〈1077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10.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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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생 딸 입시 문 제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 혜 의혹과 같은 불공정 논란에 더해 일자리 와 주택 문제가 심화되며 청년 시민들의 분 노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인 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 바 ‘인국공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각자의 사 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개인 간, 집단 간에는 어떤 차원의 ‘공정함’을 적용하는지를 둘러 싼 갈등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 특히 학력, 스펙, 시험 등을 강조하는 기계적인 공정함 은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기계적인 공정함을 주장하며 불 공정한 구조를 호도하는 경우를 우리 사회 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관련된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 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문제 가 되고 있지만, 정작 박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한 정당한 수주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왜곡의 면면 을 발견하게 된다. 박 의원을 둘러싼 논쟁 과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 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특혜와 차별을 감추 는 기계적 공정함으로 인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 수는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공정성을 재단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타파하려면 바로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 도 분노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에 대한 배려, 이것이야말로 공정함의 척도 인데, 우리는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분 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개별적이고 작은 불 공정 들춰내기가 아니라 분노 게이지를 구 조적 불공정에 맞춰야만 공정사회로 한 걸 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다. 십분 공감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보다 큰 차원에서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공 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며, “공정 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 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 라고 말했다. 사회 곳곳의 불공정한 관행들 을 없애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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