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땜에 그래
애꿎은 시민들만 혼란스럽잖아
남 주긴 아깝지만 갖긴 싫은지
굳이 이해는 안 할게~♪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 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강 력한 법적 수단의 도입으로 시장에 메시지 를 드러내 수도권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단 호한 의지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 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일컫는다. 관련 법안 의 확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 차 3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야당이 “임대 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유발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면서다. 임대차 3 법 시행을 기점으로 한 여야의 날선 대립각 에 호오의 구별은 뚜렷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 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 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전 보수 정 권에 있다고 지적하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 태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 위원회의에서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 주 치졸한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여야의 계속되는 정치적 공방에 시민들 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계는 부동 산 대책의 공과를 따지며 갑론을박을 벌이 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 지기보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단의 대 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