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자율성 침해", 책임부터 다해야 …〈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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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자율성 침해", 책임부터 다해야 …〈1071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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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은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사립대학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이해는 된다. 대학 재정의 핵심인 등록금 수입은 지난 2009년부터 동결됐고,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면서 사립대학은 교직원들의 업무 형태가 바뀔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대학 경쟁력까지 낮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된 자율성이 대학 발전을 위한 전제인지 아니면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보면 등록금으로 이루어지는 교비는 유흥비부터 소송비용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총장 및 법인 이사회가 친족으로 이루어진 대부분 대학의 비위 규모는 더 심각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족벌경영 해체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일부 대학의 사례로 규제를 늘리고 감사를 하는 건 협박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대학을 놓고 봤을 때도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법인전입금을 전출하지 않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올바르게 운용하지 않는 등 사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와 더불어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제대로 실현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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