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학우들의 등록금 부분 환불요구〈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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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학우들의 등록금 부분 환불요구〈1070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20.04.2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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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수입 감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이론강좌를 종강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학우 및 학생대표자들의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자연캠 학생회장단 등 학생대표자로 구성된 학생비상대책위원회(회장 박한신 ㆍ 전자 15, 이하 자연캠 비대위)는 지난 17일,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예산팀(팀장 노상래) 관계자와 ‘등록금 부분 환불 및 장학제도 마련과 학사제도 운영 요구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인문캠에서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9일, 인문캠 ‘RE;ACTION’ 총학생회(회장 임제완 ㆍ 국통 14, 이하 인문캠 총학)가 등록금 산정을 위한 ‘투명한 등록금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등록금 책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자연캠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기획예산팀과 등록금 부분 환불 면담 진행

  자연캠 비대위는 △등록금 부분 환불 △장학제도 마련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를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외적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대책을 교육부(장관 유은혜) 차원에서 강구할 것 △대학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한 등록금 사용 예산 공개를 규정화할 것 △대학과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재정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없도록 학생들과 논의 및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자연캠 비대위는 기획조정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지난 17일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예산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자연캠 비대위는 면담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우들이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학우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등록금 부분 환불 및 장학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강철회기간을 추가 편성하여 철회학점에 대한 학점 이월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내용의 공문을 기획조정실 및 학사지원팀에 전달했다.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학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비용은 고정적이다. 이처럼 현재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기에 등록금 부분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교육부 지침을 따를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위해 학사제도 및 장학제도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자연캠 비대위는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번 학기 모든 등록금을 지불한 재학생들에게 마땅한 설명이 되지 못하며, 학교가 우리 학우들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자연캠 ‘리본’ 총학생회(회장 박한신 · 전자 15)는 전국 30개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교육부에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자연캠 박한신 회장은 “현재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해 무엇보다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책정위원회서 인문캠 학생회장단의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 이어져

  지난 9일, 인문캠 총학은 정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투명한 등록금 사용내역 확인’을 하고자 등록금 책정위원회 개최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난 21일,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개최됐다.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는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미 1학기 온라인 강의 진행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해당 내용을 염두에 둔 회의가 이뤄진 것이다.

  회의에서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문캠 총학 측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 대한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코로나19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추가 지출 △휴학생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수입이 감소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등록금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한 인문캠 임제완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했다”라며 “때문에 학우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 “수입 감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획예산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사용내역을 밝히기도 했다. 기획예산팀은 수입 감소에 대해 “온라인 강의로 인한 추가 지출, 휴학생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 인원 감축 외에도 강의가 열리지 않아 사회교육원 수입이 감소했으며 1학기 기숙사비도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전년도 동학기 대비 수입이 50억 정도 줄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용 지출에 대해선 “대략 1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통학버스 보조금, 근로학생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줄었다. 다만 전기요금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 하던 부분이 강의실 조명인데 이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쪽은 그보다는 기계나 대형실험기를 작동시킬 때이다. 청소 노동자의 경우에도 외부 용역 업체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는 똑같다. 그런 일체의 것을 종합해 보니 10억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역용품 구입, 건물 실내외 수시 소독으로 3억 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다”라고 알렸다. 종합하자면 등록금 일부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를 양캠 학생대표자에게도 모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의 질 저하를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러나 양캠 학생대표자들의 주장처럼 학교의 수입 감소가 등록금 환불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우들이 강의 질 저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한 학우는 “학교 측 수입 감소를 왜 학우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강의 질 저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학우들로, 학교는 교수의 수업재량권을 보장하는 만큼 학우들의 수업권도 보장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우들은 그 대책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호하고 애매한 방안이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획예산팀은 “학생들 입장에선 강의의 질이 기대치에 비해 못 미치는 것이 일부 있을 것이다. 다만 교수님들이 익숙지 않은 새로운 기법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계시다 보니 일어나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교수님들께 근로 학생을 몇 명씩 배치시키기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양해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지난 7일 협의에서 대교협은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 지급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기존 목적 외에 사용 가능토록 해서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팀은 “이는 현재 대교협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결정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으나, 교육부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허용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차년도(2021학년도) 예산 요구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어떤 방안이든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 재정보조금이 온다면 일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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