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1대 총선)가 치러진다. 이미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21대 총선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화와 변수가 생기며 이에 따른 각 정당의 반응도 민감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투표가 중요해진 가운데 ‘무당층’이 유독 많은 청년층이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스윙보터(Swing voter)’로 인식됐다. 그러나 청년 무당층에 대한 정당들의 태도 및 정책제시가 효과적이지 못하며 청년 무당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이에 본지는 21대 총선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청년 무당층’현상과 정당들의 태도를 꼬집어보고자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그동안 총선 비례대표제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눴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에 관계없이 배분했기에 정당 투표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 대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시됐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총 의석수’를 나누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연동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연동형으로 하되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를 특정 비율만큼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연동률은 50%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연동형으로 20석을 가져간다고 할 때 절반인 10석만 가져가는 것이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나눈 후 남은 비례대표는 다시 병립형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에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Cap)’을 적용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 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정 부분은 병립형으로 나누도록, 즉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 의석수를 제한한 것이 연동형 캡이다. 이번 총선의 연동형 캡은 30석이다. 따라서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후에 최종 30석으로 보정한다. 연동형 캡 30석 외의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투표가 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비례위성정당’의 출현

  연동형 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받게 된다. 따라서 한 정당이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적게 받는다. 그런데 만약 A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모두 정당투표에선 A당이 아니라 A당의 위성정당인 A2당에 투표한다면 A2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A당은 지역구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현한 것이다. 또한,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고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한 열린민주당까지 등장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이하 이 평론가)는 “한국 헌정사 그리고 정당사에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권자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과연 이 위성정당을 찍어야 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비례위성정당의 경우, 공천 명단이 몇 차례 바뀌기도 했고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조금 형성됐다. 그래서 아마 이번 비례 위성정당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망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비례위성정당 흐름도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독 눈에 띄는 청년 무당층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총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선거인명부(43,968,199명)를 기준으로 보면, 10대가 115만여 명(2.6%), 20대가 680만여 명 (15.5%)으로, 총 795만여 명(18.1%)의 18~29세 유권자가 21대 총선에 참여한다.

  한편 지난 2일, 여론조사전문 기업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2020년 4월 1주 여론조사’(표본오차 ± 3.1%p, 신뢰도 95%) 중 정당지지도를 보면 전체 무당층은 22%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18~29세의 경우,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2%가 자신을 무당층이라 답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50%를 상회하던 비율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36% △미래통합당 12% △정의당 4%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기타 1% 순이었다. 18~29세 층을 제외하고 무당층이 가장 많은 나잇대는 30대였는데, 18~29세보다 16%p 떨어지는 26%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18~29세 유권자 795만여 명의 42%를 단순추산하면 334만여 명으로 국내 선거인명부 기준 약 7.6%에 달한다.

  직업별 구분에서도 무당층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학생이었다. 학생 중 무당층은 42%였으며, 다른 직업군의 무당층 비율은 △무직/은퇴/기타 27% △기능노무/ 서비스 24% △사무/관리 22% △전업주부 18% △자영업 14% 순이었다.

  이 평론가는 청년 무당층을 “기본적으로 무당층이라기 보다는 탈이념세대”라고 평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결정을 유보한 청년 무당층의 원인에 대해 “그 전 세대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의 이념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30대 중반 밑으로는 이념 색깔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탈이념세대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유목민’이 많은 것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진보 정당의 주장이 맞을 수도 보수 정당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이 무당층으로 표현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 무당층의 개념처럼 무당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반되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6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갑철 석사의「청년 유권자의 탈정당화: 가치관과 이념을 중심으로」학위논문에서는 “청년, 무당파,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집단이 정치 무관심층이라기보다는 뚜렷한 이념적 선호를 가지고 있으나 정당에 의해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평론가에게 청년 무당층이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묻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계속 무당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아니면 선거 때마다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을 수는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즘처럼 진보 · 보수 정당간의 대립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이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청년층 표심 공략하는 정당들 행보

  민주당은 프로게이머 출신 진보 성향 유튜버 황희두(27) 씨를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16일 2030세대가 모인 청년정당 △브랜드 뉴파티 △같이오름 △젊은보수의 합류를 밝혔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1순위로 게임업계 출신 류호정(27) 씨를 공천했다.

  그러나 청년 끌어안기 행보가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영입 2호 원종건(27) 씨는 데이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1월말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은 김보람 인사이트 최고콘텐츠책임자를 영입했는데 한 방송프로그램 영상 중 인사이트에 대한 비판은 삭제하고 “압도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라는 내용만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정의당 류호정 후보는 대리게임 행위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풍기(정외 19) 학우는 “주요 정당의 요직에 상징성 있는 청년들이 배치돼 화제가 되는 것은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정당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검증의 부족, 현실의 한계로 계속 잡음이 나온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중앙선관위가 최종 집계한 21대 총선 후보자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30살 미만 후보자는 15명, 30살 이상 40살 미만 후보자는 56명으로 전체 후보자 수 가운데 40살 미만 후보자는 전체의 6.35%에 그쳤다. 여야가 ‘청년 후보’로 분류하는 만 45살 미만 등록자도 135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2%에 불과했다.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20~30대 지역구 후보는 28명으로 4.7%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실제로 국회에 진출할 청년 정치인은 더 적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내년 총선 때 당 비례대표 중 청년 비율을 절반 정도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출범 당시 “20~40대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미진했던 청년인재영입 행보에 대해 이 평론가는 “청년세대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말았다. 인재영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야와 관계없이 그 수가 적다. 예컨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386세대들이 대거 열린우리당으로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초선 국회의원 수가 전체 국회의원수의 60% 가량, 즉 300명 가운데 180명 정도였다. 대부분 인재영입된 정치신인이었다”라며 청년인재영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총선이 세대교체를 해야 할 시기였다고 보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청년 인재영입이 국회 각 당을 봐도 20명 내외이다. 전체 300명 의원가운데 몇 명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시늉만하다가 만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풍기 학우는 “현재로선 엄격한 잣대로 청년 정치를 위축시키기보단, 그 방향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우리 청년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주요 쟁점

△만 18세 선거권 하향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만 18세 선거권으로 10대 유권자가 약 53만 명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본래 선거권이 없었을 대학생들(2001.04.17.~2002.04.16. 출생 대학생) 또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만18 세로 선거권을 획득한 대학생 강희철(18) 씨는 “고3을 포함하는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놀라긴 했지만 선거권을 1년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것이 20대 및 청년층의 정치관심도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이번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2017.05.10.~2022.05.10.)가 끝나기 전 치러지는 마지막 정기선거다. 지난 지방선거가 임기초반인 1년차에 치러졌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유일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본지와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6번 전용기 후보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한다면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코로나19가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가 도입됐다. 투표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확인 △손 소독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투표자 간 1m 거리두기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만약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중인 유권자들도 오는 4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방침은 12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