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1067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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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1067호(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3.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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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입국 금지가 연일 논란이다. 방역 실패의 원인이 중국인이라는 추측에서다. 국내 확진자 급증의 이유가 중국인이라는 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낮은 걸 보면, 입국 금지가 타당한 선택이었던 걸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지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 폭이 중국 확진자 증가 폭을 넘은 건 오래전 일이다.

  최근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감염 사례가 또다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 언론사는 “입국 제한 없인 유사 사례 또 나올 것”이라고 표현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 1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소속 중국인 유학생 A 씨에 대한 확진 판정은 오히려 보건당국의 방역시스템이 촘촘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입국 시 A 씨는 증상이 없었지만, 강릉시는 매뉴얼대로 A 씨를 선별진료소로 보내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의 확진 판정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중국인 유학생의 권리도 보호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확보한 사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사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냈을 때 반경 2m 내에 있거나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의 의무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육부 지침인 자율 격리에 협력 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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