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3일 오전 12시 기준 7,979명이 된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개강으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을 우려해서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발생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격리를 대학이 담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과 자율격리 자체에 대한 지적이었다. 본지가 일련의 상황을 알아봤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학 인력난 예상되기도
교육부는 대학 개강일이 다가오던 지난달 16일,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인 유학생들을 입국 시점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약 7만 1천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16만 165명)의 40%를 넘는 수치다. 게다가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중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부 관리 방침은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2주간)로 나뉜다. 먼저,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 전에 전부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하고 휴학을 권고받는다. 그리고 입국 시에는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와 전화번호를 확인받은 뒤 입국이 허용되는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국 직후 소속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국 후 2주간 기숙사나 자가에 격리되며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가 대학임을 분명하게 했는데,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소재나 격리 상황을 대학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학마다 방침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부 권고를 따르려면 모든 중국인 유학생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경희대학교(3,839명) △성균관대학교(3,330명) △중앙대학교 (3,199명) 등이다.
그러나 대학은 예상됐던 인력 부족은 피한 모양새다.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비슷한 상황일 테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청과 용인시에서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인력이 파견돼 사전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며 “캐러밴과 버스 등 운송수단도 지원받아 중국인 유학생 입국 시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관계자 또한 "용인시와 서대문구에서 인력을 지원해줬고, 근로 학생들도 중국인 유학생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격리 시설 부족하다는 의견도 잇따라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 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이하 한교협)가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숙사 외국 유학생 수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실을 배정할 경우 △고려대학교(47.0%) △국민대학교(30.5%) △동국대학교(33.0%) △상명대학교(17.8%) △중앙대학교(40.6%) △한양대학교(34.4%) △홍익대학교(47.3%)는 중국인 유학생을 반도 수용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상태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1인 1실에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룬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53%의 중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4월 기준 17.5%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2~4인실이기 때문에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2.16)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보완 조치에는 △유학생 거주시설 확보 △대학 시설 내외 방역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부문에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조치로 서울시는 특별히 임시 거주 공간이 필요한 유학생들을 위해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주거 공간 353실과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도 내 5개 시군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 시설 7개소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가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감소와 맞물려 대학에 격리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듯했다.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맞춰 1인 1실 격리 시설 550개를 마련했고 450명이 기숙사 격리를 신청했다”라면서 “그러나 실제 기숙사에 격리한 학생들이 110명 정도에 그치기도 했고 지자체 지원도 있어서 유학생 격리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물론, 학생들의 반발을 산 경우도 있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24일, 성동구의 지원으로 교내에 캠핑카 형태의 이동형 격리 시설을 설치했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검사시간 동안 격리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생회관 뒤쪽 주차장에 마련돼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지원사업비를 방역물품 구매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교육 · 연구 혁신에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용으로 교육부가 급한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 격리수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 42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격리, 실효성 논란 빚어
중국인 유학생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자율적으로 격리돼왔다.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관계가 있거나 감염 증상이 보이지 않는 한 자가격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4일을 기점으로 격리 해제된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전대학교는 지난 4일, 외국인 유학생 전용시설에 격리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95명을 전원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 모두 무증상이라는 판단 하에서다. 선문대학교는 지난 6일, 단국대학교는 지난 10일 각각 25명, 163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 해제했다. 이런 과정에 앞서 중국인 유학생 자율격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교협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화 · 문자 안내만 할 가능성이 크다” 라면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더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숙사 격리를 거부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격리 수칙을 어겨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이 할 수 있는 건 자가진단 앱을 통해 그들이 입력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하루 1회 이상 전화로 조사하는 게 전부다. 그리고 제재를 가할 수단도 없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고, 2주간 학교 등교를 못 하고 관찰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강제 적인 처벌까지는 현재의 법령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물론,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보건당국의 강제적인 자가격리는 물론, 자율격리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학 방역망이 뚫리게 되면 원격 강의와 같은 임시 방편들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확실한 관리 방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대학 중국인 유학생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대학은 자연캠에 12명, 인문캠에 18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격리됐다가 지난 15일부로 전부 격리 해체됐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원래 자연캠 15명, 인문캠 20명이 격리됐는데, 몇 명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시 귀국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3월 1일 이전에 입국한 학생들로, 자연캠은 명현관, 인문캠은 인문생활관 7층과 9층에 격리됐다가 해제됐다. 기숙사 격리를 거부한 유학생들은 지난 13일 기준 양캠 합쳐 50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 동의 및 미이행 시 책임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받았고, 2주 동안 하루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중국인 유학생 수 자체가 적을 예정인데, 3월 1일까지 입국하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부 휴학처리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전 조사 때 유학생들에게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침 및 서약서’에도 ‘3월 1일까지 입국하지 않은 학생들은 휴학처리 됨’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3월 1일이 이르다고 말하는 유학생들도 있었고, 다른 학교의 지침과 비교하며 명지대학교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이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교육부 방침을 따른 것이어서 올바른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문캠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이 학생은 한국어학당 강의를 듣기 위해 1월 29일 입국해서 격리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며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체온을 쟀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양천구 소재 국가지정 치료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 거부하는 추세
앞서 밝혔듯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 예정일 사전 조사 때 입국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입국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차질없이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1만 4,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 8,731명)보다 61.7%(2만 3,897명) 감소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중국인 유학생 6,23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327명이 입국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 관계자도 “애초에 입국한 유학생들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월 28일에 한국과 중국의 교육부가 유학생 보호를 위해 상호 간 입국 자제에 합의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